개인정보보호 및 이용동의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처리 위탁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7.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0. 부칙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연합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온라인 결제, 민원사무 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환경 IoT 측정장비 유지관리 서비스 이용
- 필수항목 : 장비 네트워크 정보, 그린링크 데이터 전송 관련 환경공단 통신프로토콜 일체 데이터, 방지시설 소모품 교체 시기 입력데이터 등 연합회가 IoT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데이터
2)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 필수항목 : 조합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업태, 종목, IoT 책임자
3) 서비스 이용 및 전자결제
- 결제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해당 단말기의 IP, MAC Address,프로그램ID, 사용자ID, e-mail, 스마트폰 기기 정보 등 사용기기에 관련한 정보
4)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연합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1) 환경 IoT 측정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장비 상시모니터링(데이터 분석), 원격접속, 장애처리, 환경부 보고업무대행
2)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3) 온라인 결제
본 연합회가 배포하는 S/W 사용 이용료에 대한 온라인결제 및 결제 알림서비스
4)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연합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1) 연합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회원자격 유지 기간
② 온라인 결제 : 결제 완료 시 까지
③ 민원사무 처리 : 민원업무 종료 시 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합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1) 연합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자격검정신청,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경우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합회는 회원가입 및 온라인결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한해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업무관련 공문발송, CMS 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업무 관련 공문 발송, 주요사항 안내, 문자발송, 소모품교체, 자가측정업무를 위한 정보, 정부 통계지원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가입, 온라인결제를 통해 수집된 항목 중 일부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목적달성 시까지

5.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연합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Io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IoT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통합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 회원관리 운영프로그램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대한인더스트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Io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IoT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유지보수 기간 내
2) 연합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연합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합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목적이 달성되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홈페이지 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탈퇴 시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민원 해결 시 담당자에 의해 5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연합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연합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연합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 고안수
직 책 : 본부장
연 락 처 : 031-898-3838

• 개인정보 보호 담당
성 명 : 최용호
직 책 : 실장
연 락 처 : 031-898-3838

2) 정보주체는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아래의 기관은 연합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연합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10. 부칙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2. 21일부터 공고/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KARIF IoT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서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주식회사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함)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IoT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IoT 장비 정부지원금 제출관련 업무, IoT 장비 모니터링, IoT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한 방지시설 유지관리 분석 제공서비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환경부 보고문서업무 전송 대행 등 “연합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함)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연합회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 이하 “회원”이라 함)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 2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디"라 함은 "업체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업체회원”이 정하고 "연합회"가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료"라 함은 제 1조의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포인트" 또는 “토큰”이라 함은 마일리지 등과 같이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연합회가 임의로 책정 또는 지급, 조정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비스" 상의 가상 데이터를 의미 합니다.
⑤ "게시물"은 "업체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부호, 숫자, 사진, 등의 정보 형태의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⑥ “회원”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함.

제 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연합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연합회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연합회가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90일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본 “서비스”에 가입시 작성한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하며, 등록 오류 등의 사유로 이메일 수신이 불가한 회원에게는 본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를 통해 고지 합니다.
④ 연합회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및 고지일 이후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개정을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 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회원은 본 약관의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 4조 (회원가입)
① 본 약관을 읽고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 또는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후, 연합회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 ID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 및 사업자 대표의 회원가입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의 제출, 서비스 이용대금의 납부 이외에 연합회가 정하는 추가 서류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④ 법인고객 회원가입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요금 납입자가 다를 경우 연합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회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① 제4조에 정한 절차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연합회의 회원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연합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연합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시스템 용량의 여유가 없을 때
3. 사업자 회원으로 약관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연합회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③ 연합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업체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연합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업체회원”의 가입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연합회가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가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 6조 (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① 회원은 본 서비스의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단, 이것이 연합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연합회가 책임을 가집니다.
② 회원은 회원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였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연합회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연합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 관리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업체회원의 경우에는 연합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관리업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2. 관리사업의 종류 등
3. 서비스별 뉴스레터 수신 여부 등
4. 기타 연합회가 정하는 사항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9조 (서비스 이용)

① 연합회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의 경우 연합회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합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연합회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연합회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와의 계약종료, 업체 변경, 신규서비스의 개시 등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 가입시 등록 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본 서비스상의 연합회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최대 30일 동안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에 가입 때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통지 합니다.
③ 유료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반드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고지하며 약관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합니다.

제 11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① 회원이 서비스 상에 등록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 등은 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검색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연합회 또는 각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합회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지)

① 연합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연합회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연합회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해 연합회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연합회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연합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이용료 납부일을 7일이상 초과하였을 때 서비스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 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임시조치 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연합회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연합회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⑦ 연합회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 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⑧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연합회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 13조 (연합회의 의무)

① 연합회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합니다.
② 연합회는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③ 연합회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릅니다.
④ 연합회가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합회는 각 개별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구체적인 회원정보를 명시하고 회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연합회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보를 연합회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4. 기술원 등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기술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연합회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9.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연합회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3. 게시판 등에 스토킹(stalking), 욕설, 채팅 글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4.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5.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16. 연합회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는 행위
17. 현행 법령,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등을 위반하는 행위
② 연합회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조 (이용요금의 납입)

① 서비스 이용 요금은 유지관리 모니터링서비스 요금으로 과금합니다.
가. 유지관리 모니터링 전산 이용금액:월 ***원(후불 자동이체)
② 회원은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비를 먼저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연합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핸드폰결제, 신용카드결제, 일반전화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카오페이 결제 등이 있으며 각 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⑤ 연합회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연합회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합회는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연합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① 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연합회는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합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연합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개월(결제 기준) 이하로 지속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본 항의 규정은 1개월 단위로 매월 결제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1.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연합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회원이 계약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및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사유 또는 서비스의 중단 등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합회는 남은 유료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⑤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합회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⑦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연합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⑧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리 12%로 합니다. 단, 환불에 회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연합회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연합회는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합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연합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개월(결제 기준) 이하로 지속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본 항의 규정은 1개월 단위로 매월 결제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1.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연합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회원이 계약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및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사유 또는 서비스의 중단 등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합회는 남은 유료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⑤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합회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⑦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연합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⑧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리 12%로 합니다. 단, 환불에 회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연합회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 4장 기타

제 19조 (면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기타 연합회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 20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21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1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 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본인은 본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RIF) IoT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